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9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09년 11월 20일 남원시장 제출

-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 2009년 12월 16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09년 11월 20일

-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2009년 12월 16일

○ 상정일정

-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차~6차)회의

(2009. 12. 11 ~ 12. 17)에 상정 심사의결

○ 심사일정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09. 11. 24(1일간)

ㆍ 총 무 위 원 회 : 2009. 12. 3 ~ 12. 10(7일간)

ㆍ 경제건설위원회 : 2009. 12. 3 ~ 12. 10(7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ㆍ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 36조 : 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 127조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67조 : 예산안 심의

Ⅳ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0년도 당초예산안 (A)	2009년도 당초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합 계	400,999	414,883	△13,884	△3.3
일반회계	380,707	391,314	△10,607	△2.7
특별회계	20,292	23,569	△3,277	△13.9

(2009년 대비 3.3% 감)

○ 2010년도 당초예산안 총규모는 400,999백만원으로 2009년 대비 3.3%가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7%가 감소한 380,707백만원, 특별회계는   13.9%가 감소한 20,292백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음.

2. 일반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2010년도 당초예산안(A)		2009년도 당초예산안(B)	증△감액 (A-B)	증감율
		구성비(%)
합 계	380,707	100	391,314	△10,607	△2.7
지 방 세	23,310	6.1	22,800	510	2.2
세 외 수 입 (경상적) (임시적)	12,277 (7,766) (4,511)	3.2 (2.0) (1.2)	15,844 (7,780) (8,064)	△3,567 (△14) (△3,553)	△22.5 (△0.2) (△44.1)
지 방 교부세	191,500	50.3	206,900	△15,400	△7.4
재정보전금	7,500	2.0	4,800	2,700	56.2
보조금 (국고) (도비)	146,120 (120.190) (25,930)	38.4 (31.6) (6.8)	140,970 (110,892) (30,078)	5,150 (9,298) (△4,148)	3.6 (8.4) (13.8)

※재정자립도 : 11.3%(2009년 10.0%대비 1.3% 증가)

가) 지 방 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액(C)	2009년도 당초예산액(D)	증△감액 (C-D)	증감율
합 계		23,310	22,800	510	2.2
보 통 세		21,844	21,379	465	2.2
	주 민 세	397	375	22	5.7
	재 산 세	3,171	2,990	181	6.1
	자동차세	3,827	3,708	119	3.2
	도 축 세	100	100	-	-
	담배소비세	4,900	4,872	28	0.5
	주 행 세	4,500	4,400	100	2.3
	지방소득세	4,949	4,934	15	0.3
목 적 세		1,115	1,070	45	4.3
	도시계획세	1,115	1,070	45	4.3
과년도수입		351	351	-	-

나) 세외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액(C)	2009년도 당초예산액(D)	증감액 (C-D)	증감율
합 계		12,277	15,844	△3,567	△22.5
경상적세외수입		7,766	7,780	△14	△0.2
	재 산 임 대	510	478	32	6.5
	사 용 료	1,435	1,392	43	3.1
	수 수 료	1,313	1,311	2	0.1
	사 업 수 입	962	971	△9	△0.8
	징수교부금	536	618	△82	△13.3
	이 자 수 입	3,010	3,010	-	-
임시적 세외수입		4,511	8,064	△3,553	△44.1
	재 산 매 각	154	141	13	8.7
	순세계잉여금	3,600	7,270	△3,670	△50.5
	부담금	1	94	△93	△98.4
	잡 수 입	606	409	197	48.3
	과년도수입	150	150	-	-

다) 의존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액(C)	2009년도 당초예산액(D)	증감액 (C-D)	증감율
합 계		345,120	352,670	△7,550	△2.1
지방교부세		191,500	206,900	△15,400	△7.4
재정보전금		7,500	4,800	2,700	56.3
보 조 금		146,120	140,970	5,150	3.6
	국고보조금	87,625	73,504	14,121	19.2
	광역발전특별회계	28,183	34,999	△6,816	△19.5
	기금(국비)	4,382	2,389	1,993	83.5
	도 비	25,930	30,078	△4,148	△13.8
지방채		-	-	-	-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80,70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7%가 감소 하였으며, 세부  사항별로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  방 세 2.2% 증가한 23,310백만원, 세외수입 22.5% 감소한12,277백만원

지방교부세 7.4% 감소한 191,500백만원, 재정보전금 56.2%증가한 7,500백만원,

보  조  금 3.6% 증가한 146,120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	2010년도 당초예산안(A)		2009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A-B)	증감율	비 고
		구성비(%)
합 계	380,707	100	391,314	△10,607	△2.7	391,314
일반공공행정	20,186	5.3	19,670	516	2.6	12,403
공공질서및안전	2,755	0.7	3,275	△520	△15.9	3,261
교육	3,571	0.9	5,872	△2,301	△39.2	5,838
문화및관광	18,505	4.9	23,467	△4,962	△21.1	23,007
환경보호	21,379	5.6	23,061	△1,682	△7.3	22,837
사회복지	83,880	22.0	81,478	2,402	3.0	80,207
보건	6,331	1.7	5,150	1,181	22.9	5,032
농림해양수산	115,756	30.4	106,888	8,868	8.3	106,855
산업․중소기업	9,603	2.5	9,448	155	1.6	8,590
수송및교통	18,880	5.0	24,409	△5,529	△22.6	23,530
국토및지역개발	23,171	6.1	30,802	△7,631	△24.8	31,070
과학기술	431	0.1	1,120	△689	△61.5	1,111
예비비	4,494	1.2	5,524	△1,030	△18.6	5,523
기타	51,765	13.6	51,150	615	1.2	62,050

○ 세출 예산액을 기능별로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2.6% 증가한 20,186백만원, 사 회 복 지 3.0% 증가한 83,880백만원,

보       건  22.9% 증가한  6,331백만원, 농림해양수산 8.3% 증가한 115,756백만원,

산업․중소기업  1.6% 증가한  9,603백만원,  기     타  1.2% 증가한  51,765백만원이며,

공공질서및안전  15.9% 감소한  2,755백만원, 교     육  39.2% 감소한  3,571백만원,  문화 및 관광  21.1%  감소한 18,505백만원,  환 경 보 호 7.3% 감소한 21,379백만원,

수송 및 교통  22.6% 감소한 18,880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24.8% 감소한 23,171백만원, 과 학 기 술  61.5%  감소한  431백만원,  예   비   비   18.6%  감소한 4,494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장 별				2010년도 당초예산안(A)		2009년도 당초예산안(B)	증△감액 (A-B)	증감율 (A/B)	비고
					구성비(%)
계				380,707	100	391,314	△10,607	△2.7
본청				338,155	88.8	345,814	88.4	△2.2
본청			본청(실)소계	6,186	1.6	7,791	△2,531	△20.6
			기획실	5,889	1.5	7,498	△1,609	△21.5
			감사실	297	0.1	293	4	1.2
총무국
			총무국소계	175,442	46	173,498	1,944	1.12
			총무과	57,422	15.1	54,602	2,820	5.2
			홍보전산과	1,958	0.5	2,494	△536	△21.5
			민원과	370	0.1	491	△121	△24.6
			문화체육과	7,247	1.9	12,011	△4,764	△39.7
			관광과	10,282	2.7	9,395	887	9.4
			주민복지과	60,571	15.9	60,144	427	0.7
			교육정책과	26,825	7.0	26,104	721	2.7
			환경과	8,927	2.3	6,317	2,610	41.3
			재무과	1,840	0.5	1,940	100	△5.2
경제 건 설 국			경제건설국소계	156,527	41	164,524	△7,997	△4.9
			경제과	6,748	1.8	4,524	2,224	49.2
			투자유치과	2,461	0.6	5,382	△2,921	△54.3
			농정과	36,799	9.7	34,318	2,481	7.2
			산업축산과	40,134	10.5	39,956	178	0.5
			산림과	13,646	3.6	11,885	1,761	14.8
			도시과	9,743	2.6	18,034	△8,291	△46.0
			건설과	30,983	8.1	33,767	△2,784	△8.3
			재난관리과	2,782	0.7	3,308	△526	△15.9
			교통과	10,347	2.7	10,929	△582	△5.3
			건축과	2,884	0.7	2,421	463	19.2
직속기관				16,986	4.4	14,210	2,776	19.5
	보건소			6,922	1.8	5,779	1,143	19.8
	농업기술센터			10,064	2.6	8,431	1,633	19.4
외청(의회사무국)				1,261	0.3	1,238	23	1.8
사업소				17,624	4.63	23,025	△5,401	△23.5
		시설사업소		1,920	0.5	2,940	△1,020	△34.7
		환경사업소		2,708	0.7	8,759	△6,051	△69.1
		수도사업소		12,878	3.4	11,224	1,654	14.7
		서울사무소		118	0.03	102	16	15.9
읍면동(총괄)				6,680	1.7	7,027	△347	△4.9

다) 성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장 별			2010년도 당초예산안(A)		2009년도 당초예산안(B)	증△감액 (A-B)	증감율 (A/B)	비고
				구성비(%)
계			380,707	100	391,314	△10,607	△2.7
인건비소계			52,785	13.8	52,095	690	1.3
물건비소계			19,254	5	19,234	20	0.1
물건비		일반운영비	9,780	2.6	9,606	174	1.8
		여 비	2,355	0.6	2,430	△75	△3.1
		업무추진비	836	0.2	837	△1	△0.1
		직무수행경비	2,096	0.5	2,135	△39	△1.8
		의 회 비	759	0.2	753	6	0.7
		재 료 비	2,054	0.5	1,863	191	10.2
		연구개발비	1,374	0.4	1,610	△236	△14.7
경상이전소계			132,463	34.7	125,337	7,126	5.7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80,985	21.3	68,591	12,394	18.1
		이주및재해보상금	5	0	5	-	0.1
		포 상 금	3,911	1.0	3,599	312	8.7
		연금부담금등	6,932	1.8	6,417	515	8.0
		배 상 금 등	70	0.02	100	30	30.0
		출 연 금	3,844	1.0	3,949	△105	△2.7
		민 간 이 전	32,290	8.5	40,344	△8,054	△20.0
		자치단체등이전	3,997	1.0	1,803	2,194	121.7
		차입금이자상환	429	0.1	529	△100	△18.9
자본지출소계			167,516	44	182,345	△14,829	△8.1
자본지출		시설비및부대비	106,115	27.9	121,372	△15,257	△12.6
		민간자본이전	43,714	11.5	47,239	△3,525	△7.5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2,239	3.2	4,698	7,541	160.5
		공기업자본전출금	3,470	0.9	6,500	△3,030	△46.6
		자산취득비	1,978	0.5	2,536	△558	△22.0
융자 및 출자			400	0.1	0	400	100
보전재원			450	0.1	1,980	△1,530	△77.3
내부거래소계			3,345	0.8	4,799	△1,454	△30.0
	기타회계전출금		2,834	0.7	3,962	△1,128	△28.5
	기금전출금		511	0.1	837	△326	△38.9
예비비및기타소계			4,494	1.2	5,524	△1,030	△18.6

○ 세출 예산액을 조직별로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실과 감사실이 20.6% 감소한 6,186백만원,

총무국 1.12% 증가한 175,442백만원,

경제건설국 4.9% 감소한 156,527백만원을 포함하는

본청이 전년대비 2.2%가 감소한 338,15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직속기관이 19.5% 증가한 16,986백만원

의회사무국 외청이 1.8% 증가한 1,261백만원,

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사업소는 23.5% 감소한        17,624백만원 읍면동은 4.9% 감소한 6,680백만원임.

○ 세출 예산액을 성질별로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 건 비가  1.3% 증가한  52,785백만원, 물 건 비가 0.1% 증가한  19,254백만원

경상이전이  5.7% 증가한 132,463백만원, 자본지출이  8.1% 감소한 167,516백만원,

융자 및 출자가 100% 증가한 400백만원, 보전재원이 77.3% 감소한  450백만원,

내부거래가 30.0% 감소한 3,345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소계가 18.6% 감소한 4,494백만원 임.

○ 세출 예산액을 기능별로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이 2.6% 증가한 20,186백만원, 사회복지가 3.0% 증가한 83,880백만원

보   건이 22.9% 증가한 6,331백만원, 농림해양수산이 8.3% 증가한 115,756백만원,

산업․중소기업이 1.6% 증가한 9,603백만원, 기  타가 1.2% 증가한 51,765백만원 등       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3,73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 분야를 제외한 타 분야에서 24,344백만원이 감액되었음

3. 특별회계(기타 + 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2010년도 당초예산안(A)		2009년도 당초예산안(B)	증△감액 (A-B)	증감율 (A/B)
		구성비(%)
합 계	20,292	100	23,569	△3,277	△13.9
지 방 세	-	-	-	-	-
세 외 수 입 (경상적) (임시적)	16,161 (6,356) (9,805)	79.6 (31.3) (48.3)	22,798 (6,358) (16,440)	△6,637 (△2) (△6,635)	△29.1 (△0.1) (△40.4)
지 방 교부세	-	-	-	-	-
재정보전금	-	-	-	-	-
보조금 (국고) (도비)	2,696 (2,156) (540)	13.3 (10.6 (2.6)	771 (363) (408)	1,925 (1,793) (132)	249.7 (494) (32.4)
지 방 채	1,435	7.1	-	1,435	100

2) 회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0년도 당초예산안(A)	2009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A-B)	증감율	주 요 내 용
계	20,292	23,569	△3,277	△13.9
하수도사업	2,098	1,698	400	23.6	○하수도정비유지 ○남강댐상류하수도확충사업
의료보호비	1,792	1,858	△66	△3.6	○저소득층의료지원
주택관리사업	440	-	440	100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사업	1	256	△255	△99.6	○기반시설 용지매입
주민소득사업	2,329	2,731	△402	△14.7	○주민소득금고기금관리
농공단지조성	2,320	3,916	△1,596	△40.7	○농공단지조성
주차장사업	743	1,052	△309	△29.4	○공영주차장정비 ○불법주정차관리
상수도공기업	10,569	12,058	△1,489	△12.4	○상수도관리 ○맑고안전한수돗물 생산관리

○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3.9%, 감소된 20,292백만원이며 이를 세목별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9.1% 감소된 16,161백만원, 보조금은 249.7% 증가된 2,696백만원이며

회계별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    23.6% 증가된 2,098백만원, 의료보호비 3.6% 감소한 1,792백만원,        기반시설사업   99.6% 감소된    1백만원, 주민소득사업 14.7% 감소한 2,329백만원,

농공단지조성   40.7% 감소된 2,320백만원, 주차장사업 29.4% 감소한   743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12.4% 감소된 10,569백만원이며,

주택관리사업은 2010년도 신규로 편성된 440백만원임.

Ⅴ		2010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1. 수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09년도당초예산 수정안예산안 (A)	2009년도당초 예 산 안(B)	증 감 액 (A-B)	증감율 (A/B)
합 계	0	400,999	0	1.5
일반회계		380,707
특별회계		20,292

2. 수정예산안

1) 일반회계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2010년 당초예산 수정 예산안 (A)	구성비 (%)	2010년당초 예 산 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세입	계	0	0	380,707
	지방세수입			23,310
	세 외 수입			12,277
	지방교부세			191,500
	조정교부금및 재 정 보전금			7,500
	보 조 금			146,120

2) 일반회계 세출현황

가) 기능별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	2010년도 수정예산안(A)		2010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A-B)	증감율 (A/B)	비 고
		구성비(%)
합 계	0	0	380,707	0	1.6
일반공공행정			20,186
공공질서및안전			2,755
교육			3,571
문화및관광			18,505
환경보호			21,379
사회복지			83,880
보건			6,331
농림해양수산			115,756
산업․중소기업			9,603
수송및교통			18,880
국토및지역개발			23,171
과학기술			431
예비비			4,494
기타			51,765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장 별				2009년도1차 수정예산안(A)		2009년도 당초예산안(B)	증△감액 (A-B)	증감율 (A/B)	비고
					구성비(%)
계						380,707
본청						338,155
본청			본청(실)소계	0	0	6,186	0
			기획실			5,889
			감사실			297
총무국
			총무국소계	0	0	175,442	0
			총무과			57,422
			홍보전산과			1,958
			민원과			370
			문화관광과			7,247
			주민생활과			10,282
			복지과			60,571
			평생교육과			26,825
			환경과			8,927
			재무과			1,840
경제 건 설 국			경제건설국소계	0	0	156,527	0
			경제과			6,748
			투자유치과			2,461
			농정과			36,799
			산업축산과			40,134
			산림과			13,646
			도시과			9,743
			건설과			30,983
			재난관리과			2,782
			교통과			10,347
			건축과			2,884
직속기관				0	0	16,986	0
	보건소					6,922
	농업기술센터					10,064
외청(의회사무국)						1,261
사업소				0	0	17,624	0
		공원사업소				1,920
		환경사업소				2,708
		수도사업소				12,878
		서울사무소				118
읍면동(총괄)						6,680

Ⅵ		종합 검토의견

○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투자, 교부세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2009년도 긴축재정운영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감소, 도비 보조금 감소 등 전년도 대비 3.3%가 감소된 400,999백만원으로 총 13,884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예산감소에 따른 2010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현안 사업중 마무리 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경상적 경비는 억제하는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보통세 중 지방소득세 신설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방소득세는 시군세인 사업소세와 소득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를 명칭변경한 내용으로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됨

○ 기능별 세출현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보건, 기타, 일반공공행정 분야 순으로 증액이 되었고, 증액을 제외한 타 분야에선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문화 및 관광, 교육, 환경보호 분야 순으로 많은 감액이 이루어졌음

○ 특히, 2009년 당초예산 편성시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교육 부분은 많은 증액이 있었던 분야로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성직별 세출현황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포함된 일반보상금 부분만 124억이 증액이 이루어 졌으며, 타 분야에선 2009년도 당초예산 정도로 편성이 되었으나 시설비,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에서 많은 감액이 이루어졌음.

○ 그 밖에 예산심사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안 내용이 부합 되는지 여부

ꋼ 세원 및 세외수입 발굴 등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ꋼ 추경예산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ꋼ 장․중․단기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상반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

ꋼ 예산이 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여부

ꋼ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지원의 타당성 재검토를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ꋼ 전년대비 대폭 증액된 예산은 충분한 사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효율성 및 타당성이 검토되었는지 여부 등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예산은 한해를 계획하는 2010년 남원시정의 청사진으로 남원시가 나가야 할 비젼과 현재 남원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고려, 민선4기 역점시책분야인 활력있는 지역경제 만들기, 선진교육․복지사회 조성, 문화․관광 연수 레져도시 조성, 부강한 농촌건설, 미래․생태 녹색도시 조성 등과 연계한 조화로운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심사가 이루어져 될 것으로 사료되며

○ 민간보조 사업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성, 효율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심사, 긴축예산 편성에 타당한 예산인지,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이 아닌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됨

Ⅶ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Ⅷ		심사결과

: 수정 가결

Ⅸ		예산(안) 삭감 및 증액 현황

: 붙임 내역 참조